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하여 맹지 탈출이 예상되는 토지의 토지보상평가는?
도시계획 시설에 접한 토지의 평가에 대해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8조【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내가 소유한 토지가원래 맹지였는데토지보상계획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