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성공사례) 배임, 사기, 불기소(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들입니다. 오늘은 전주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윤영 변호사가 담당한 배임 및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임 혐의는 없다 사리 ‘피의자는 2015년경 자신이 심은 나무를 팔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에 팔고, 이를 속여 1억 2천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무를 팔았으므로, 배달해 주세요. ‘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