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구직활동이 길어질수록 취업이 더욱 간절해지고, 급급해진 마음은 수상한 낌새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마여유를 없애곤 합니다.때문에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취업이 간절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특별한 의심 없이 업무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 체포된 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이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덕분에 무려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후술하는 저희의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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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변호사례 모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저희만큼 보이스피…blog.naver.com
의뢰인의 사례
Previous imageNext image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법무사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의뢰인을 기망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 때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공부와도 병행할 수 있었고, 당장의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 기쁜 마음에 곧바로 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합격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담당자의 지시대로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사실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업무에 해당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법무사와 채권추심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물론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두 번째 현금전달책의 업무를 보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행 내역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게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때문에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에게 방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현금전달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어 통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보다 더욱 죄질이 나빠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업무를 보며 하위조직원으로서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실제 변론요지서 일부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 무혐의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가담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의견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이후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장을 중점으로 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 및 범행에 대해 숨기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연루된 것이므로,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 또한 없습니다.짧은 범행 기간 및 소액의 수익: 의뢰인의 범행 기간도 짧고 범행 횟수도 2회 뿐이며, 의뢰인의 수익 또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입니다.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자신의 행위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했으며,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받고 합의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도 받아본 적 없는 준법시민이었습니다.재범의 위험성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매일 자책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이스피싱 무혐의(무죄)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무죄(보이스피싱 무혐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와 가정의 품으로 안도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보이스피싱 범죄에 하위조직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달리합니다.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가 적고, 범행 기간이 낮을수록 법원을 설득하기 용이합니다.위와 같은 척도 외에도 각 사안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며, 각 증거들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반인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한 채 사건을 홀로 진행하다보면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비단 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변론의 가닥을 잡으셔서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아보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저와의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신청]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입…blog.naver.com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 변호사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변호사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 변호사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